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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부당노동행위 '노-사 팽팽'
강성욱
발행날짜: 2003-12-27 0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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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실질적인 위장하청”주장, 병원 “문제없다”
전남대병원 노조측이 병원측의 인력관리가 실질적인 도급문제라고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측은 전남대병원측이 최근 10여년간 도급체제로 운영돼 왔으며 도급체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해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와관련 노조측 한 관계자는 이같은 사실을 청와대 신문고에 민원을 건의하고 병원측을 고발했지만 교육부·노동부 등 관련 부처등이 전남대병원측에 자체 조사를 맡겨 사실상 불합리한 조사였다고 들고 일어났다.
관계자에 따르면 용역체제의 경우 인력파견의 형식으로 1년 이상 근무할 시 정직원으로 고용안정이 되지만 도급의 경우 안정화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근무범위에 대해서도 용역의 경우 용역업체에 일임하는 것과 달리 도급은 병원측이 직접 범위를 정하고 지시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법파견이라고 말했다.
한 노조관계자는 “부당한 사실을 관련부처에 알려 근거자료와 함께 민원을 제기했지만 관련부처는 병원측에 자료를 유출하는 등 떠넘기기식 조사로 일관하고 있다”며 “도급의 범위와 계약주체에 대한 개념정의 그리고 근로자의 권리 등에 대한 총체적인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립대병원의 경우 대부분이 도급체제를 도입해 고용안정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전기, 시설관리, 청소 등에 종사하는 인력들의 고용안정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병원측 관계자는 “교육부를 비롯 노동부 차원의 정당한 조사가 이뤄졌으며 부당노동행위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노조측이 노동청의 설문조사를 막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고 비난했다.
한편 국립대병원 S병원 노조 관계자도 “이같은 문제는 단지 전남대병원 뿐만의 문제가 아닌 전 병원노조차원의 문제”라고 주장하며 “고용안정화 문제는 보건의료노조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노조측은 전남대병원측이 최근 10여년간 도급체제로 운영돼 왔으며 도급체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해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와관련 노조측 한 관계자는 이같은 사실을 청와대 신문고에 민원을 건의하고 병원측을 고발했지만 교육부·노동부 등 관련 부처등이 전남대병원측에 자체 조사를 맡겨 사실상 불합리한 조사였다고 들고 일어났다.
관계자에 따르면 용역체제의 경우 인력파견의 형식으로 1년 이상 근무할 시 정직원으로 고용안정이 되지만 도급의 경우 안정화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근무범위에 대해서도 용역의 경우 용역업체에 일임하는 것과 달리 도급은 병원측이 직접 범위를 정하고 지시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법파견이라고 말했다.
한 노조관계자는 “부당한 사실을 관련부처에 알려 근거자료와 함께 민원을 제기했지만 관련부처는 병원측에 자료를 유출하는 등 떠넘기기식 조사로 일관하고 있다”며 “도급의 범위와 계약주체에 대한 개념정의 그리고 근로자의 권리 등에 대한 총체적인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립대병원의 경우 대부분이 도급체제를 도입해 고용안정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전기, 시설관리, 청소 등에 종사하는 인력들의 고용안정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병원측 관계자는 “교육부를 비롯 노동부 차원의 정당한 조사가 이뤄졌으며 부당노동행위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노조측이 노동청의 설문조사를 막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고 비난했다.
한편 국립대병원 S병원 노조 관계자도 “이같은 문제는 단지 전남대병원 뿐만의 문제가 아닌 전 병원노조차원의 문제”라고 주장하며 “고용안정화 문제는 보건의료노조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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