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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복지부 실무자, 오늘 'DUR 담판'

박진규
발행날짜: 2008-03-24 08: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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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2시 복지부서…합의점 찾을 가능성 낮아

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과 관련, 복지부와 심평원, 그리고 의협 관계자들이 오늘 오후 2시 복지부에서 만나 심도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복지부는 의약품 처방·조제 단계에서 의약품에 의한 국민위해요소를 방지하고 적정한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의사협회는 의사의 진료를 제한하거나 재정절감을 위한 심사삭감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라며 강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희박하다.

의사협회는 강력한 입장표명을 통해 실시간 진료감시체계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반드시 봉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이 자리에서 DUR을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고시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복지부는 의약품 적정사용을 유도하고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국민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 만큼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의사협회의 주장을 들어보고 합의점을 찾아야겠지만 복지부가 어느정도까지 수용할지 미지수"라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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