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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DUR 협상 성과…고시 개정 가능성

박진규
발행날짜: 2008-03-24 18: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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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 의견 반영 쟁점사항 재검토 나서

DUR시행을 둘러싼 복지부와 의협의 협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가 가장 문제 삼고 있는 실시간 통보 등 일부 조항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의협 전철수 보험부회장 등은 24일 복지부를 방문, 보험약제팀과 심평원 관계자와 만나 DUR 시스템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전달했다.

의협은 이날 복지부에 쪽에 DUR 고시가 △청구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념적 오류 △법적 근거의 문제점 △정보안전성에 관한 문제점 등을 안고 있다면서 4월 시행 계획을 유보하고 고시를 대폭 개정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전철수 부회장은 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와 만나 "이번 고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모든 의료인들이 예외없이 인터넷을 사용하여 정부로부터 정보를 받아야 하고, 사용하지도 않는 전자진료기록을 사용해야 하며 이것을 다시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또는 매일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으며, 여기에 대해 복지부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전 부회장은 그러면서 "만약 복지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고시를 강행할 경우 준법투쟁으로 맞설 것이며, 그럴 경우 의약분업에 준하는 의료대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복지부가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현수엽 보험약제팀장은 "오늘 의협이 제출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무엇보다 의협에서 실시간 통보 문제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만큼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고시 시행일 전까지 쟁점조항들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벌여 의료계 의견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이서 그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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