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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감사단 "DUR 시스템 제대로 대응 못해"

박진규
발행날짜: 2008-04-17 07: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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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조차 파악 못하고 미온적 대처로 일관" 지적

의협 집행부가 DUR 시스템 관련 고시에 대해 반대의사를 충분히 표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핵심사항을 파악하지 못해 효과적인 저지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전대응과 사후대응에 모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다.

의협 감사단(이원보 김학경)이 최근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복지부 관련단체 간담회 때 협회가 작성한 회의록과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의약품처방조제시스템 추진에 대해 본회에서 적극적인 반대의사 표명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12월17일 DUR 시스템 고시 이후에도 고시의 내용조차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4월1일 청구분부터 요양급여비용 청구지연 또는 검사승인번호를 누락하거나 착오기재로 요양급여 비용청구서가 반송도지 않도록 협조 요청한다는 심평원의 공문이 접수되고, 회원들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개진이 활발해지면서 DUR 시스템의 심각성을 깨닫는 등 사후대응도 미온적이었다.

감사단은 고시의 핵심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효과적인 저지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성명서 발표 등 미온적 대처만 하다가 수기 또는 디스켓 청구 등의 방안을 적극 수용하지 않았고, 회원들에게 적절하고 충분한 정보제공 등 효율적인 대응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감사단은 DUR 시스템의 시행은 지난해 있었던 정률제, 의료급여환자 인증제, 소득세 연말정산신고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해 미온적 대처로 일관한 사항을 비추어 보건대 현 집행부의 능력과 의지를 재차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다.

감사단은 또 의협은 DUR 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규명하기 위한 감사인의 자료제출 요구에 관련자료 누락, 자료제출을 지연시키는 등 불성실한 대토로 일관해 상황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현 집행부과 과연 협회의 위상과 회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 덕목을 갖추고 있는지 의심케 한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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