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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부당환수 기승 …의협 대책마련 나서

박진규
발행날짜: 2008-04-30 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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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회장 등 최근 공단 관계자 만나 '즉각 중단' 요구

최근 일선 공단 지사별로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환수 및 부당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해 의협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30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물리치료 요양급여 기준이 일평균에서 월단위 평균으로 변경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위 기준을 적용하여 진료비를 무작위 환수하고 있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또 수액제․영양제 급여 및 방사선촬영․심전도측정 관련 부당 조사, 정신과 진료내역 및 진료시간 관련 부당 조사, 공단 직원이 병원에 수시로 찾아와 1개월분 진료기록 전체를 무작위 요구하는 등 부당한 현지조사를 행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주수호 회장과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최근 공단 관계자와 만나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단 본부에서 각 지사에 부당한 환수업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업무연락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주 회장 등은 "정권교체가 막 이루어진 상황에서 자리지키기만을 목적으로 하는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이처럼 성과만들기식의 전시적 행정을 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또 이와 관련해 공단 환수업무의 유형을 분류하고 각각에 대한 대처방안 등을 마련하여 회원에게 안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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