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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평가지표 확정…7월분부터 적용

고신정
발행날짜: 2008-05-01 07:44:17

심평원, 임상 및 현황부분 지표개발…6월 설명회 개최

[메디칼타임즈=]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의 '평가지표'가 확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8년도 신규평가대상인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의 평가지표를 확정, 7월 진료분부터 평가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평가지표는 크게 임상 질(과정 및 결과)과 현황(구조) 부문의 두 가지틀에서 30여개로 세분화됐다.

먼저 임상 질과 관련해서는 △신체적 기능영역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 감퇴환자분율 △카테터(소변줄) 및 실금영역의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율 △욕창 및 피부문제 영역의 욕창 유병율(고위험군)이 평가지표로 선정됐다.

아울러 현황(구조)부문에서는 △시설영역 13개 △인력부문 10개 △장비부문 4개 등 총 27개 평가지표가 마련됐다.

심평원은 "임상 질과 관련해서는 요양병원 진료과정 및 결과에서 우선 순위가 높고 제외국에서 신뢰도·타당도가 검증되어 사용되고 있는 지표를 중심으로, 현황 부문에서는 요양병원의 서비스 질 확보와 개선이 요구되는 진료과정과 밀접한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가지표 선정에 있어 의료의 질과 연관한 안전성·환자 중심성·시의성·적정성·편의성 등을 감안해 관련 학회, 대한노인병원협의회,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전문가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덧붙였다.

임상 질(과정 및 결과) 부문 평가지표
7월~9월 진료분 대상,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개시

평가지표가 확정됨에 따라 심평원은 오는 7월~9월까지의 진료분(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포함)을 대상으로 요양병원의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심평원은 오는 6월에 평가 조사표 작성방법 등에 대해 요양병원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하반기에 조사표 접수와 현지방문조사를 통한 신뢰도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

아울러 평가 조사표 작성에 대한 요양기관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병원에서 심평원에 신고한 요양기관현황자료와 매월 제출하는 환자평가표가 조사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심평원은 "금번 평가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요양병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자체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요양병원들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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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 2008.07.21 20:01:12

    이야~ 저런부도덕한자가
    국민의 건강을? 한국에서 국제적인 부패노벨상이라도 만들어야할듯.... 썩어도 썩어도 이렇게 썩었을까? 썩을곳을 도려내다가는 환자가사망할지경...

  • ㅁㄴㅇㄻㅇㄹ 2008.07.17 01:23:43

    경실련은 물러나라.
    경실련은 한국의료의 저질화의 핵심이고 의약분업 노인수발보험 공공의료확대로 인한 재정적자의 책임을 지고 물러날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시민단체가 의료의 전문가도 아니면서 의료에 대해 감놔라 대추놔라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1.경실련은 자신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한국의료가 얼마나 후퇴하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불미스러운 단체이다. 의약분업을 국민들이 다 반대한다. 하지만 경실련 건강연대만 찬성한다. 반국가적 반사회적 단체 경실련은 해체가 바람직하다.
    2.군대 가산점 부활도 경실련이 만든 것이다. 왜 국방의 의무를 다한 남성에 대해서 차별적인 법안을 유지 지지하는가?
    3.정형근씨는 건보단에 있어서 적임자이다. 김종대씨가 괜히 건보단 내정자가 되었는가? 노인수발보험하면 나라가 망하겠기에 김종대씨가 선인된 것이다. 낙마를 하긴 하였지만 어찌됐던지 간에 건보단 심평원 복지부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시민단체도 정부로부터 얼마의 돈을 타먹는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공개하길 바란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면 그것을 관립단체 어용단체라고 부르지 시민단체라고 부르지 않는다.
    4.경실련이 실수하는 것 중의 하나가 외과수술비를 올려달래도 건정심같은 단체를 만들어서 수술비를 절대로 못올려주겠다는 애들이 경실련이다. 건정심에서 의료수가 조정할때 보라구. 땡전한푼 알올려주고 한국에서 의사가 멸종을 해도 못올려주겠다고 지라알 하는 애들이 경실련 애들이다. 한나라당에서 외과수가 올릴려고 법안만들때도 경실련 건강연대 애들이 길길이 날뛰었지. 장기법안만 해도 그렇다. 한국인들이 중국으로 장기이식받을려고 가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장기법안에 대해서 딴지를 안 걸었지.
    5.의료사고를 예방한답시고 레지던트의 수술을 막고 소위 펠로우제도를 압박한 단체가 시민단체이다. 물론 과거 레지던트제도는 의료사고 위험성도 있엇지만 명의를 만드는 첩경이었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의료사고 예방대책때문에 레지던트는 제구실을 못하는 제도로 전락을 하고 말았다. 레지던트 시절 수술한번 못해보고 보조만 하고 나오는 것이다. 가뜩이나 한국은 군복무 3년때문에 의사들은 늙어서 나온다. 즉 시민단체의 현행 펠로우가 수술하는 대신에 펠로우 제도를 없애고 과거 처럼 레지던트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과거 레지던트 시절에는 레지던트 1년차에 일이 집중되는 것을 분산시키면 되는 것이다. 이는 의사회가 능동적으로 나서서 일을 나눠야 하는데 어쩌다가 시민단체 망나니 손에 의사회가 분해되는 웃지못할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당장에 펠로우제도를 없애고 레지던트 위주로 바꾸되 일을 분산하면 최고의 효율적인 제도가 될 것이다. 시민단체는 더이상 의사일에 끼여들지 마라.
    경실련은 타도 대상이다. 국강와 사회를 위해서 땅속으로 들어가주길 바란다. 왜 김대중노무현 시절에 경실련은 잠자코 있었나? 그것이 바로 민주당 노동당과 긴밀히 접속이 되었다는 증거물이다. 없어져라.

    경실련 참여연대 건강연대는 해체가 바람직하다. 인터넷으로 국민들 모두 시민단체가 되었는데 정부돈을 받는 시민단체가 무슨 존립근거가 있겠는가? 해체하라.

    정형근 의원님의 내정을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시민단체의 만행중의 하나가 재벌해체라고 하는 우물안 개구리식 국내식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재벌이 망한다는 것은 한국이 망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건희 삼성회장의 구형은 시민단체가 얼마나 국제적인 안목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한국의 비극입니다. 삼성이 무너지면 누가 외국나가서 돈을 벌어올까요?
    공산당이라면 진저리가 납니다. 한국은 의료산업화를 서둘러야 합니다. 건보단이나 심평원은 축소 구조조정 대상입니다. 한나라당은 건보단 심평원 구조조정에 나서시기 바랍니다.

  • 밑에 두리플 2008.07.16 20:51:36

    그건 지난 10년이 아~주 심했지

    남말하고 있네

  • 정치인천국 2008.07.16 12:25:29

    국회의원 낙선자 이재용, 정형근
    이 나라는 정치인이 다 쥐고 주무른다.

    정치만 해라!

    개뿔도 모르는 전문분야 기관장자리까지 차지해서 망치지말고!!

  • ㅋㅋㅋ 2008.07.16 11:41:31

    이명박표 낙하산이 요소요소에 투하중인가?
    그 나물에 그 밥이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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