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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징수업무 건보공단으로 통합 '가닥'

고신정
발행날짜: 2008-05-16 07:10:00
  • 가

박재완 의원안 골자…별도 징수공단 설립 없던일로

4대 사회보험의 징수업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현 3개 공단의 징수인력을 흡수, 더욱 막강한 조직력과 인력을 갖추게 된다.

15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징수업무를 담당할 별도의 기구를 신설하는 대신, 현재의 건강보험공단으로 이를 일원화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국세청 산하에 별도의 징수공단을 두는 대신, 건강보험공단으로 징수업무를 통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서 "이와 관련해 관련 공단은 물론, 당청간 합의도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제안됐던 '사회보험료징수공단' 설립안이 사실상 무산된 것. 이는 새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박재완 의원이, 복지위원 재직시절 내놨던 방법이다.

박재완 의원은 복지위원으로 활동하던 지난해 1월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별도로 신설하는 정부안을 대신해 건강보험공단에 징수업무를 위탁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박 의원은 당시 "정부안은 조직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실익이 없다는 결론이 도출됐다"며 "이에 기존 사회보험 공단 중 가장 많은 사업소를 가지고 있으며, 업무범위도 가장 광범위한 건보공단에 징수업무를 위탁하도록 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새로운 징수조직의 신설없이 기존조직의 창구를 단일화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보험료 징수비용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4대 보험 징수업무 통합에 대한 논의는 18대 국회가 출범한 6월 이후에 본격화될 전망. 17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끝으로 지난 5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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