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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단 내년 예산 12.4% 증액 편성

이창열
발행날짜: 2004-01-06 06: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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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운영비 7.3% 증가…사례관리 등 시범사업 확대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내년도 예산(안)을 금년 대비 12.4% 증액한 18조7천억원으로 편성했다.

5일 공단에 따르면 내년도 재정상황 호조로 당기 재정수지 흑자 지속 유지를 전제로 수입 18조6,901억원에 지출 17조7,611억원으로 9,291억원의 당기 흑자가 예상됐다.

관리운영비는 전년대비 7.3% 증가한 6,962억원으로 이중 경상경비 3,196억원, 인건비 3,766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임금인상과 관련 건강보험재정 위기가 현실적으로 닥쳐온 2001년 임금 동결에 이어 02년 3% 인상, 03년 5% 인상 예정으로 그동안 물가인상율 3.4% 수준에도 못 미쳐 실질임금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또한 내년도 중점추진사업으로 ▲ 금년도 시범사업의 확대추진 ▲ 의료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 ▲ IT 기반 구축사업 추진 ▲ 선진국형 건강서비스 제공기반 구축 ▲ 민원서비스 혁신추진 등을 선정했다.

사례관리사업과 관련 현재 15개 지사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총 80개 지사로 확대하는 한편 건강관리사를 137명으로 증원 건강행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특히 보험급여비 누수 방지를 위해 진료사실여부 및 내역을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격월로 10%, 500만건을 선별 수진자 조회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교통사고 산재사고 등에 대해 관련기관과 전산연계를 통해 사회보험간 이중ㆍ중복 급여지급 방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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