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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국민의료비 54.5조…1인당 113만원

박진규
발행날짜: 2008-05-26 1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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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추계, 공공의료비 비중은 줄고 계계부담은 줄어

보건복지가족부는 '2006 국민의료비'를 잠정 추계한 결과 국민의료비 지출액은 54.5조원으로 2000년 26.5조원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대비 국민의료비 지출 수준은 GDP대비 6.4%로 2005년 6.0%에 비해 0.4%p 증가했다.

또 2001년 50%대에 진입한 국민의료비 지출 중 공공부문에 의한 지출 비중은 55.1%로 전년도 53.1%보다 2%p 증가했다. 반면, 의료비 중 가계본인부담 지출 비중은 2005년 38.5%에서 36.9%로 감소했고 2000년 50%대 이하로 감소한 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국민 1인당 의료비 지출은 112만8천원으로 전년의 100만7천원에 비해 12.0% 상승했다.

공공재원의 의약품비 비중도 13.6%로 전년의 3.2%보다 0.4%p 증가했다.

공공재원인 사회보장기금(건강보험 등) 규모는 2000년 10.2조원(GDP대비 1.8%)에서 2006년 23.2조원(GDP대비 2.7%)으로 두 배 이상 커졌다. 이 기간 동안 사회보장기금 지출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14.7%로 GDP증가율 6.9%의 두 배를 상회했는데, 이는 대부분 건강보험 급여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됐다.

특히 사회보장기금의 95.4%를 차지하는 건강보험은 22.1조원으로 전년의 19.1조원에 비해 15.7% 상승했다. 사회보장기금 재원은 외래에 8.1조원(34.9%), 입원에 7.2조원(31.2%), 의약품에 6.5조원(28.0%)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료비의 기능별은 외래의료비 33.3%(18.2조원), 입원의료비 26.7%(14.5조원), 의약품 및 소모품 25.8%(14.0조원) 등으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이번에 나온 자료는 2006년 국민의료비를 추정한 잠정 결과로, 올해 8월에 발표할 예정인 OECD 본부의 확정치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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