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병·의원
  • 대학병원

"한일 FTA서 의사면허 상호인정 논의 필요"

박진규
발행날짜: 2008-06-27 07:20:02
  • 가

의협, 복지부에 전달…"해외진출 교두보 마련 차원"

의사협회가 한일 의사면허 상호인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 곧 재개될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의제로 논의될지 주목된다.

의사협회는 복지부에서 일본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면서 의사면허 상호인정 조항을 협상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은데 대해 "국내 의료인력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과 국내 우수 의료인력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일본 등 선진국과 면허 상호인정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26일 밝혔다.

2004년 11월 중단된 FTA 협상 때는 반대했는데, 4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의협은 또 "(의사면허 상호인정은)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진료의 질 향상과 의료기술 상호교류를 통해 양국 의료기술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외국인 의사의 국내 의료행위가 허용되는 만큼 국내의사의 외국진출 교두보를 마련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더 나아가 일본, 유럽 등과 FTA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의사면허 상호인정을 통해 해외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의사협회의 의견을 물은 것은 의협의 종전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단계일 뿐"이라며 "차후 협상 의제 선정 논의가 있을 때 정식으로 의견조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의사협회의 지지를 받으며 미국과 FTA 협상에서 의사면허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시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병·의원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병·의원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