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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오늘 처방전 발행매수 6차 공방
박진규
발행날짜: 2004-01-14 07: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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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서 처방전서식개선위원회 6차 회의
처방전 발행매수를 놓고 의협과 약사회가 오늘(14일) 2시부터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6차 공방전을 벌인다.
지난해 5월26일 5차공방전 이후 수차례 연기되다 해를 넘겨 열리는 회의지만 의-약간 입장차가 한 치도 좁혀지지 않았고 실무 국, 과장 교체 후 처음 열린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이번에도 결론을 맺기는 어려워 보인다.
회의에선 ‘처방전 1매+α’에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를 주장하는 의료계와 이에 반대하는 약사회 및 공단 심평원간 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 김성오 의무이사는 “처방전 1매+α’에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는 사실상 의료계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방안인 만큼 더 이상의 입장변화는 없다”고 말해 5차 회의 때 주장을 고수할 방침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처방전 2매 발행보다 조제내역서 발행이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 근거로 약국의 대체조제 실태를 집중 부각시킬 계획이다.
의협은 이번 회의에 김세곤 상근부회장을 대표로 참석시키기로 정했다.
반면 약사회 측 대표인 김대업 위원장은 “처방전 2매 발행이 법령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협은 이를 지키지 않고,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다”며 “의료계 눈치 보기로 일관하고 있는 복지부의 태도를 특별히 문제 삼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처방전 기재사항과 관련한 처벌의 형평성을 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작년 7월 약무식품정책과 주도로 시행한 처방전 발행 및 조제내역서 기재 실태조사결과를 이번 회의에서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26일 5차공방전 이후 수차례 연기되다 해를 넘겨 열리는 회의지만 의-약간 입장차가 한 치도 좁혀지지 않았고 실무 국, 과장 교체 후 처음 열린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이번에도 결론을 맺기는 어려워 보인다.
회의에선 ‘처방전 1매+α’에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를 주장하는 의료계와 이에 반대하는 약사회 및 공단 심평원간 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 김성오 의무이사는 “처방전 1매+α’에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는 사실상 의료계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방안인 만큼 더 이상의 입장변화는 없다”고 말해 5차 회의 때 주장을 고수할 방침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처방전 2매 발행보다 조제내역서 발행이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 근거로 약국의 대체조제 실태를 집중 부각시킬 계획이다.
의협은 이번 회의에 김세곤 상근부회장을 대표로 참석시키기로 정했다.
반면 약사회 측 대표인 김대업 위원장은 “처방전 2매 발행이 법령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협은 이를 지키지 않고,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다”며 “의료계 눈치 보기로 일관하고 있는 복지부의 태도를 특별히 문제 삼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처방전 기재사항과 관련한 처벌의 형평성을 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작년 7월 약무식품정책과 주도로 시행한 처방전 발행 및 조제내역서 기재 실태조사결과를 이번 회의에서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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