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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징수업무 건강보험공단에 통합

박진규
발행날짜: 2008-08-11 11: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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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공-토공 통합 등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

현재 3개 공단에서 나누어 수행하고 있는 4대보험 징수 업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된다.

또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효율화 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된다.

정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 공기업 선진화 추진방향'과 '공기업 선진화 1차 추진계획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산업은행 등 일부 공기업의 지분을 매각해 민영화하고 주공과 통합은 통합을 추진하며, 관광공사, 석유공사 등은 기능조정을 추진하는 등 41개 기관의 선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3개 공단에서 각각 나누어 수행하고 있는 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 보험 등 4대 보험 징수 업무를 통합해 건강보험공단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은 징수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재배치 등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건보공단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 된데다, 4대 보험 징수업무까지 도맡게 됨으로써 위상과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다른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준비가 되는대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2차에서는 통폐합 기관을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3차에서는 시장경쟁 등 여건조성이 필요한 기관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효율화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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