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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요양병원, 의료생협도 한몫했다

장종원
발행날짜: 2008-08-14 06: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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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곳 이상 추정…일반인 병원 개설 수단 악용

의사나 의료법인이 아닌 일반인이 의료생활소비자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 제도를 이용해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있어, 의료 질 악화 뿐 아니라 허위·부당청구 등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11월 예정돼 있던 '피부질환 전문 진료기관 실태조사' 대신에 의료생협의 청구실태를 기획현지조사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일부 의료생협이 개설한 요양기관에서 허위·부당청구가 만연하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산 등지에서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불법 등이 보도되고, 자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서두르게 됐다"고 말했다.

생협은 지역 주민이 조합원이 되어 참여와 협동을 통해 물자를 구매하고, 공유하는 조직이다. 의료생협 역시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활동해온 조직이다.

그러나 조합원 300명에 자본금 3000만원이면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에서 의료생협을 통해 편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는 일이 최근 급속히 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의료생협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은 100여곳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체 요양병원 629곳(7월말 현재)과 비교해 15%가 넘는 숫자다.

특히 의료생협이 2곳 이상의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다.

일반인이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다보니 문제점이 적지 않게 노출되고 있다. 실제로 복지부의 2005년~2007년 현지조사에서 조사대상인 11곳의 의료생협 요양기관이 모두 허위·부당청구로 적발됐다.

지난 7월 부산시가 조사한 의료생협실태조사에서 29개 생협 중 19개 생협이 정기총회 개최, 조합원 관리 등에서 현행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오랫동안 주민자치와 참여를 가지고 묵묵히 활동해온 의료생협은 이들로 인해 심각한 이미지 훼손을 겪고 있다.

사회복지연대는 최근 성명을 내고 "요양병원을 지어 노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인식한 조합 방식의 의료생협은 사이비 의료생협으로 왜곡된 의료체계를 활용해 돈벌이를 하려는 이익집단"이라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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