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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국회-수장없는 피감기관 "국감 어떻해"

고신정
발행날짜: 2008-09-04 06:49:38
  • 가

18대 첫 국정감사 앞두고 준비작업에 발 동동

18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와 피감기관 모두에 비상이 걸렸다.

국회의 경우 한달 넘게 지각개원 한데다, 상임위 구성까지 늦어지면서 국감 준비 일정이 촉박해졌고 일부 피감기관에서는 기관장 임명이 지연되면서 자칫 수장없이 국감을 치러야 할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3일 국회에 따르면 10월 초중순 경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열릴 예정이다. 여야간 이견으로 아직 정기국회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대략 다음달 초에 국감을 치른다는데 어느정도 의견접근이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결국 국감까지 한달 남짓의 준비기간이 남아있는 상황. 이에 각 의원실의 행보도 바빠지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정기국회의 개원과 상임구성이 모두 크게 늦어지면서 의원들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 실제 복지위원들에 대한 상임위 배정이 완료된 것은 불과 열흘 전으로 준비기간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

각 의원실은 부랴부랴 업무분장을 마무리하고 국감준비에 돌입했지만 "매일 밤을 세도 모자랄 지경"이라는 푸념이 쏟아지고 있다.

초선의 한 복지위원실 관계자는 "상임위를 배치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국정감사라는 큰 일을 치르게 됐다"면서 "피감기관별로 업무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나 준비기간이 촉박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관장 선임이 완료되지 않은 일부 피감기관들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다.

실제 복지부 산하기관 가운데 현재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여전히 기관장 자리가 공석인 상태.

그나마 공단의 경우 기관장 공모와 검증절차를 마감, 신임 기관장 후보를 내정해놓고 청와대의 임명만을 남겨두고 있으나 심평원장의 공모는 이제 시작단계다.

공모마감이후 전형절차를 거쳐, 임명에 이르기까지 통상적으로 2개월 가량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심평원은 최악의 경우 '수장없는 국감'을 치르게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기관장 재선임 절차에 속도를 내겠지만, 국감 전에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기간 내에 새 원장이 오더라도 짧은 시간내에 업무파악을 마치고 국정감사에 임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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