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와 간섭 일변도인 의료정책의 생존법은 비급여 항목 개발과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가 최선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연구위원(경영학 박사)은 오늘(4일) 오후 7시 동아홀에서 열릴 제24회 의료정책포럼 주제발표문을 통해 “건보재정 안정화의 명분을 앞세워 의료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은 의원들의 경영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임금자 위원이 작성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운영실태 및 전망’ 발제에 따르면, 의원당 건보 매출액이 2000년 2억 3682만원에서 2001년 2억 7044만원으로 14.19% 증가했으나 하락세를 지속했으며 2006년에 2억 7880만원으로 6년 만에 예전 수준을 기록해 가격규제 정책으로 의원들의 경영난이 가속화됐음을 반증했다.<그림 참조>

최근 5년간 의원 의사당 매출액에서도 △02년:2억 6998만원 △03년:2억 4104만원 △04년:2억 6020만원 △05년:2억 6728만원 △06년:2억 8246만원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세를 지속했다.

임금자 위원은 “의료수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인건비상승률 외에도 운영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의원당 매출액이나 의사당 매출액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매출규모가 증가해야 의원의 존속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기간별로 오히려 감소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분석했다.

의원들의 경영난 타개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타과진료’와 ‘대체의학시술’이 28.7%와 26.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비만클리닉’(13.9%), ‘건강기능식품 판매’(7.9%), 한의사와 협진(3.9%) 순을 보였다.

임 위원은 “경영개선을 위해 진료영역 확장 전략이 적용되고 있고 일부는 건식 판매를 통해 의원 운영비를 조달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하고 “이미 포화상태인 진료영역이 많아 영역 확대가 얼마나 경영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수익보전을 위한 진료과 붕괴의 우려감을 표했다.

"진료시간 연장 불구 환자 수 소폭 증가“

그는 또한 “많은 의원에서 평일 진료 연장과 휴일 진료 등 진료시간 연장을 경영난 타개의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지만 진료시간에 비해 환자수는 극히 소폭으로 증가해 비용과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금자 위원은 특히 “규제정책으로 일관된 의료정책과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의원 경영에서 급여항목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전제하고 “더욱이 의료정책 방향에 따라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되는 진료과목의 의원은 더욱 그러하다”며 보험제도 변화에 시비가 교차되고 있는 처방 중심의 내과계 현실을 내비쳤다.

경영정상화 대책으로 그는 △비급여 항목 개발 △사회 환경변화 대처한 전략 △의료봉사도 사업이라는 발상전환 등을 제언했다.

임 위원은 “질병 치료에서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소비 형태로 바뀌고 있음을 주목하면서 의원도 비급여 항목의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최소한 4가지 이상 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인구 중가에 맞는 경영전략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금자 위원은 “의원 수익의 강제폐쇄를 의미하는 의약분업과 자금축적 기회를 박탈한 차등수가제 등의 규제책을 완화하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하고 “의원 경영난이 의료규제 정책의 산물로 정상적인 진료를 위해 규제 철폐와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며 보건당국의 인식전환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