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기금을 일부가 부실연구과제에 지원, 귀중한 국민의 자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복지위)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18일 밝혔다.
진흥원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지원받은 연구사업에 대해 평가를 내려, 연구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과제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실패과제' 및 '지원 중단 과제'로 결정해 과제관리비 환수와 연구자 참여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결과 낙제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과제비를 환수하지 금액이 최근 8년간 무려 1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임 의원에 따르면 지난 8년간 진흥원으로부터 '실패과제' 도는 '지원중단 과제'로 평가받은 연구사업은 총 70건. 여기에 지원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총 231억9000여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중 14%인 34억5천591만3천765원만이 환수됐고, 나머지 197억3천408만6천235원은 공중에 사라진 꼴이 됐다.
'실패과제' 및 '지원중단 과제' 과제비 환수현황(진흥원, 임두성의원실 재정리).이에 대해 임두성 의원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알뜰하게 사용되어야 할 기금이 허술한 관리체계로 인해 낭비되고 있다"면서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기술관련 연구과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막대한 초기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연구자 선정요건과 중간평가를 대폭 강화해 최종평가 단계에서의 실패율을 줄여야 한다"면서 "환수기준과 연구비 반환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연구자의 책임의식도 드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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