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의료산업화, 기재부 '끌고' 지경부는 '밀고'

장종원
발행날짜: 2008-09-23 10:10:57
  • 가

일반인 병원 개설 이어 영리병원 허용 추진

정부가 제주도 영리병원 도입 실패이후 잠잠했던 영리병원 허용 주장을 다시 꺼내들었다.

이번에는 지식경제부다. 의료민영화 혹은 의료산업화를 기획재정부가 끌고 지식경제부가 미는 식이다.

지식경제부와 신성장동력기획단, 콘텐츠코리아추진위원회는 22일 대전 전자통신연구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신성장동력 보고회를 열고 헬스케어, 의료기기, 바이오신약 등 22개 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최종 선정했다.

지경부는 우선 2018년 헬스케어 서비스 선도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조 8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헬스케어 서비스의 보험수가 적용 ▲영리형 병원 설립 허용 ▲특정 의료 서비스 표준화 방안 ▲해외환자 국내 유치 ▲국내 의료기관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바이오 신약과 의료기기 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약 9000억원을 투입한다.

주요 정책과제는 ▲임상·전임상 및 인허가 단계 행정절차 개선 및 규제 완화 ▲코스닥 상장 및 상장유지 요건 완화 ▲신개념 치료제 개발 ▲차세대 임플란트 개발 ▲신개념 메디·바이오 진단시스템 개발 ▲융합의료기기 개발 ▲ cGMP공정, 위해성 평가 및 기술융복합 인력양성 등 산업 현장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등이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일반인 병원 개설, 1 의사 다 의료기관 개설 허용 등을 포함한 전문직 사업자 시장 진입 규제 완화를 추진키로 발표한 바 있어 두 경제부처가 중심이 된 의료산업화, 의료민영화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