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안홍준 의원| 의료계에 이른바 '정책 쓰나미'가 휘몰아칠 태세다. 전문자격사 시장 진입장벽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을 비롯해 과잉처방약제비 환수법안, 정부 의료법 개정안 등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것. 이에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이자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간사, 법안소위원장 등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안홍준 의원을 만나 이들 정책의 처리뱡향 등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정부와 국민 그리고 의료분야 전문가들이 소통할 수 있는 정책마당을 열겠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만족하고 의료계도 환영할 수 있는 의료분야 정책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의사출신 국회의원이자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복지위 법안소위 위원장…안홍준 의원에게 따라붙는 수식어다.

지난 17대 국회의원으로 맹활약했던 안홍준 의원이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기는 이번이 처음. 그는 무엇보다 '모두가 소통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안홍준 의원과의 일문일답.

Q. 보건복지위 활동은 처음이신 것으로 안다. 아울러 당에서는 제5정조위원장으로서 보건의료관련 당-정협의의 핵심역할을, 또 국회 복지위에서는 한나라당 간사이자 법안소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셨는데…

먼저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국민과 의료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 시민운동을 펼칠 당시에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해왔다. 특히 사회 약자 계층에 대한 복지 문제와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운동을 펼쳤었는데, 이번에 복지위원회 간사를 맡아 국민들의 복지와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다.

아울러 한나라당의 제5정조위원장을 맡아, 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노동부·여성부의 정책에 대해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가족부 상임위원회 간사, 법안소위위원장으로써 지난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공약이었던, 맞춤형·예방형·통합형 보건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한다.

Q. 18대 첫 국정감사가 얼마남지 않았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있으시다면? 그 이유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복지정책 추진에 필요한 정부정책 중 국회의 지원이 필요한 부문들을 찾아 정부정책 집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겠다.

특히 우리나라의 복지 현안 중 중요한 문제로,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노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있다. 이에 현재 복지부에서 시행중인 노인요양보험·기초노령연금제도 등의 정책들을 더욱 가다듬고,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을 통한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을 위한 정책마련에 많은 노력을 하겠다.

또한 국민들의 먹을거리 불안을 해소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한 먹을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현재 첫 성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개정안을 지난 8월에 대표발의했으며,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

Q. 최근 보건의료계에서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산업경쟁력은 전 세계 60개국 중 26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가 있다. 정부가 지난 9월 18일 발표한 의료분야에 관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의료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대책을 만든 것이다.

현재 일반인이 의사 등 전문자격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제한하는 현행 법이 다양한 자본의 경영참여를 통한 서비스 개선에 장애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규제를 풀어 의료산업 경쟁력을 제고 하려는 것으로 알고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 일반인이 병원 및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 되면, 병원 및 약국이 점차 대형화되어 일반 중·소병원 및 약국들이 몰락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들을 하고 있다.

이에 당차원에서 국민·정부·의료계가 모여 국민들을 위한 진정한 의미의 의료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여기서 나오는 모든 의견들을 수렴해 민들을 위한 의료 선진화 정책이 마련되고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

#i3#Q. 국회에 제출된 '과잉처방약제비 환수법안'도 관심사다. 향후 국회 처리방향을 전망하신다면?

현재 과잉 진료에 따른 진료비를 삭감할 수 없다면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가 불가능하다면, 사실상 현행 행위별 수가체계에서 과잉처방으로 인한 약제비 증가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항은 서울대 병원과 건강보험공단간의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신속한 법안처리 보다는, 여·야간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여기고 있다.

또 현재 의료계는 낮은 의료수가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의료수가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같이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지난 17대 국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 의료법 개정안 또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의료법상 병원들은 광고와 알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에 대한 규제들을 조금만 풀어서 병원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높이려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

광고규제와 유인알선 행위 금지는 외국의 투자자금을 조달해 병원시설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일을 막고 있고, 또한 외국의 의료관광객 유치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정부와 국민간의 의사소통의 연결고리로서 국회공간에 소통의 장을 마련할 것이며, 국민의 뜻을 적극 반영해 의료서비스 질은 높이고 병원 간의 지나친 경쟁으로 우리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올바른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마지막으로 의료계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다면

짐금 우리나라의 의료계에는 의료분야별 의사수급, 간호사 수급 불균형, 영리병원 허용문제 등 여러가지 현안이 산적해 있다. 또한 현실에 맞지 않는 의료수가로 인해 경영에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로서, 정부와 국민 그리고 의료분야 전문가들이 소통할 수 있는 정책마당을 열겠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만족하고 의료계도 환영할 수 있는 의료분야 정책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