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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급여비 5년새 4배 증가

고신정
발행날짜: 2008-09-29 16:11:14
  • 가

손숙미 의원, 고액 중증환자 입국사례 늘어

재외국민에게 사용된 건강보험 부담금이 5년만에 4배 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고액 중중환자들의 입국이 늘어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적절한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복지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외국민에게 사용된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손 의원실에 따르면 재외국민 진료인원은 2003년 9563명에서 2005년 1만4549명, 2007년 1만9666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으며 진료건수는 10만9833건에서 35만5300건으로 3배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사용한 부담액도 2003년 37억7000만원에서 2007년 140억6400만원으로 5년만에 무려 4배나 늘어났다.

문제는 고액 중증의 재외국민들이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며,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손 의원에 따르면 2007년을 기준으로 상위 100명이 사용한 보험재정만도 21억1000만원, 1인당 평균 2120만원으로 고액 중증환자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2007년도 공단부담금 사용액 3위를 차지한 미국 영주권자 A씨의 경우 뇌출혈로 국내에 입국해 12개월 동안 건강보험료 58만1900원을 납부하고, 이의 10배가 넘는 6325만원의 부담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숙미 의원은 "재외국민에 대한 이 같은 과도한 혜택은 국내에서 매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해택이 동포에 대한 인도주의를 넘어 재외국민에 대한 특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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