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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전문과목별 쏠림현상 심각"

고신정
발행날짜: 2008-10-02 15:36:23

"수련보조수당 한계…보험수가 조정 등 근본대책 내놔야"

국회 심재철 의원이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심재철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내어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 이른바 수입좋은 인기과목에서는 전문의 지망자들이 넘쳐나고 있으나 흉부외과, 산부인과, 외과 등은 전공의 지원율이 갈수록 떨어져 전문의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복지부가 심재철 의원실에 제출한 '2005~2008년 진료과목별 레지던트 지원율' 자료에 따르면 흉부외과의 지원율은 동 기간 평균 54%로 26개 전문과목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더욱이 지원율이 매년 더욱 낮아지고 있어 큰 문제. 흉부외과 지원율은 2005년 79%, 2006년 49%, 2007년 45%, 2008년 41%로 매년 급락하고 있다.

아울러 산부인과의 경우에도 4년간 평균 전공의 지원율이 70%에 불과한 상황으로 2005년 94%에서 2008년 58%로 그 수치가 매년 떨어지고 있다.

반면 피부과는 2005~2008년 평균 지원율이 188%로 26개 진료과목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성형외과 지원율이 170%, 정형외과 168% 등이 뒤를 이었다.

심 의원은 이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에 의료인력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정부가 의료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대책의 하나로 기피 진료과목 전공의에게 매달 50만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실효성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진료과목의 지원기피 현상을 수련기간 월 50만원 지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장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면서 "보험수가를 기피 과목에 유리하도록 조정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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