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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수지 5개월만에 적자로 돌아서

고신정
발행날짜: 2008-10-10 11:58:44

공단 재정현황, 약국 등 급여비 청구액 증가원인

올 들어 꾸준한 흑자 기조를 이어가던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가 지난달 5개월만에 소폭의 적자로 돌아섰다.

그러나 하반기 수입-지출 현황을 전망해볼 때, 연말 건강보험 재정은 1조원 가량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9월 현재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가 642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말 기준 당기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것은 5개월만의 일. 건보재정 당기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지난 4월 이후 올 들어 처음이다.

여기에는 약국 등 급여비 청구액의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9월 기준 전체 요양기관의 급여비 청구액은 전월대비 0.54%가 늘어난 2조3550억원. 그러나 수입은 건강보험 수입은 전월보다 1.6% 가량 줄어든 2조2098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요양기관종별로는 특히 약국에서의 증가폭이 컸다. 약국의 급여비 청구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약 21.4%, 전월대비 5.58%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 밖에 병원과 의원에서도 급여비 청구액이 소폭 늘어 각각 전월대비 3.14%, 2.53%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다만 종합병원 이상에서서는 급여비 청구액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9월 종합병원 청구액은 전달보다 7.17%가 줄어든 6606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2008년 건강보험 재정현황(단위: 억원)
건강보험 재정 연말 1조원 흑자 예상

그러나 연말기준 건강보험 재정은 1조원 가량의 흑자로 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하반기로 갈 수록 급여비 청구액은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추이"라면서 "그러나 통상적으로 국고지원은 상하반기 6:4의 비율로 이뤄지기 때문에 당기수기 적자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고지원 등 수입 및 청구액 추이 등을 감안해 건강보험 재정을 망해 볼 때 연말 기준 1조원 혹은 1조원보다 조금 많은 수준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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