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백신 약값만 지원?…말 뿐인 무료 예방접종"

고신정
발행날짜: 2008-10-14 12:05:30

최영희 의원, 병·의원 지원금 838억 가운데 171억만 예산편성

정부가 당초 예방접종비 전액지원 계획을 백신비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키로 한데 대해 국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백신 시약 값만 예산에 반영할 경우 민간 병·의원 이용시 본인부담금 감소효과가 미미해, 접종률 향상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 무료실시는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음데도 불구하고, 예산 미확보로 공염불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고 꼬집었다.

실제 복지부가 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 무료 실시를 위해 필요한 민간 병·의원 지원금 838억원 가운데, 정부가 2009년 예산안에는 반영한 금액은 전체의 20% 수준인 171억원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예산안을 반영할 경우, 평균 비용 2만1000원 가운데 백신시약 값 6000원을 제외한 1만5000원 정도가 그대로 본인부담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이에 소아과학회 및 소아청소년개원의협 등 의료계에서도 "환자본인부담금의 20%에 불과한 백신비만 지원하겠다는 것은 사업 본연의 취지를 크게 벗어나는 일"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능동적 복지, 임신에서 취학 전까지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12세 이하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겠다면서 국정과제로 선정해놓고, 예산을 이유로 공염불로 만들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말잔치에 불과한 이명박 정부의 필수예방접종 무료 실시와는 달리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번 2009년 예산 심의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