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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제도・법률
'경증질환 본인부담금 인상' 카드 또 추진
장종원
발행날짜: 2008-10-28 06: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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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700억원 절감…가입자·공급자 모두 '부정적'
[메디칼타임즈=]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절감책으로 매번 대두되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 인상 카드를 또다시 만지작 거리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재정절감책의 한 방안으로 이같은 안을 내놓았다.
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인한 재정절감액은 총 7700억원.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률을 30%에서 35%로 인상하면 4000억원이 절감되고, 병원급은 1100억원(40%→50%), 종합병원급은 1500억원(50%→60%), 종합전문병원급은 1100억원(50%→70%)이 절감된다.
복지부는 최대치인 7700억원이 절감될 경우 보험료를 최대 3.4% 덜 인상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공급자, 가입자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정책 추진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입자단체들은 만성질환자의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 본인부담금 인하를 주장하고 있어, 복지부의 안과 정면 배치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정률제 등을 도입한 상황에서 의원급까지 본인부담을 인상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3차 병원은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재정절감책의 한 방안으로 이같은 안을 내놓았다.
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인한 재정절감액은 총 7700억원.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률을 30%에서 35%로 인상하면 4000억원이 절감되고, 병원급은 1100억원(40%→50%), 종합병원급은 1500억원(50%→60%), 종합전문병원급은 1100억원(50%→70%)이 절감된다.
복지부는 최대치인 7700억원이 절감될 경우 보험료를 최대 3.4% 덜 인상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공급자, 가입자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정책 추진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입자단체들은 만성질환자의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 본인부담금 인하를 주장하고 있어, 복지부의 안과 정면 배치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정률제 등을 도입한 상황에서 의원급까지 본인부담을 인상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3차 병원은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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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진료 병원급이용은 본인부담100%적용해야 한다]
진료비가 비싼 병원급 및 종합병원 대학병원을 경질환 이용율을 낮추기위해
경질환의 경우 본인부담100%로만 진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병원급의 경우 경질환 환자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의뢰서를 받은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낮은 본인부담율을 적용시켜줘야 한다
병원급에서 대부분 경질환 위주로 진료하고 있어서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내는 주범 역활을 하고 있다
경질환을 동네의원을 이용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환자에게도 패널티를 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건전한 의료서비스 이용행태를 유도하여야 한다
의원급 본인부담율은 대폭 낮추고 병원급 본인부담율은 대폭 높여야 한다
이제야 바로 가는구나. 그래 시작이닷!
경질환의 본인부담금 팍팍 올려야 한다.
우선 당장에는
의원들 수입이 줄어서 울상이겠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보험이 왜곡되어서는 안돼.
정부가 국민건강을 신경쓰지 않는 나라에서
최선의 방법은
국민이 알아서 건강한 삶을 살도록 정신무장을 해야지.
규칙적인 생활하고
운동하고, 영양섭취 적절히 하면서
최대한 버텨야 하는거야.
경질환에서 절약한 돈으로
의사의 진단비와 검사비, 진료상담료를 올려라.
반드시 그리해야 한다.
그 방향이어야만 장기적으로는 국익에 도움이 된다.
의약분업 해지가 답이다
의약분업 해지하면 비싼 외제약 안쓴다
국산 싼약 쓰게되니 엄청난 보험재정 절약됨
조제료로 나가는돈 7조원 절약됨
야 바보들아 이것이 답이다
왜 평가 한해 보냐(의약분업의 득과실)
조제료대신 의사리베이트갈돈으로 주면...부담줄것
그럴듯한걸~~~~~~
밥이나 보험에서 빼라
12
병원급이상은 경질환 진료는 비급여로 해야한다
진료비가 비싼 병원급 및 종합병원 대학병원을 경질환 이용율을 낮추기위해
경질환의 경우 비급여로만 진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병원급의 경우 경질환 환자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의뢰서를 받은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낮은 본인부담율을 적용시켜줘야 한다
병원급에서 대부분 경질환 위주로 진료하고 있어서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내는 주범 역활을 하고 있다
경질환을 동네의원을 이용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환자에게도 패널티를 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건전한 의료서비스 이용행태를 유도하여야 한다
의원급 본인부담율은 대폭 낮추고 병원급 본인부담율은 대폭 높여야 한다
경질환 올리면 약국도 죽는거다
조제수입이 많이 줄겠지
일반약으로 마진 남기기는
이런 사실 아는지 몰라?
리베이트가 어디 의원급에만 있냐?
크면 클수록 더 크다.
그리고 같은 치료도 병원급으로 갈수록
훨씬 더 많이 듣다. 이런 사실 아는지 몰라?
간염,황달,폐렴도 의원급에서
충분히 치료 잘한다. 많이들 오쇼!
비용절감,시간절감,고통절감.
이런 사실 아는지 몰라?
리베이트 처먹는 으사넘들 구속수사하라!!!!!!
으사넘들은
적들이 많아서 좋겠다 ㅋㅋㅋ..
하여간
국민들은 으사넘들 리베이트 생각하면
열이 뻗쳐서 *발....ㅎㅎ
약싸개들도 마찬가지지
뇌물(뺑마진) 받은 놈은 모두 다 면허 취소에 구속 수사 원친 천명!!
거기에 끼워 팔기한 새끼는 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