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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등 14개 과목 상대가치점수 상향조정

장종원
발행날짜: 2008-12-02 09:34:17
  • 가

건정심서 의결…내년도 재정 193억원 투입

외과와 흉부외과 등 14개 진료과에 대한 상대가치점수가 총10억3455만점 인상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가입자단체들은 재정중립원칙을 요청했고, 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 인상에 따른 재정절감 방안을 추후 내놓기로 하고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편안을 보면 14개 진료과의 320개의 의사 업무량을 조정, 273개의 업무량을 상향 반영하고 47개 행위를 하향 반영했다. 결과적으로 총 상대가치점수 10억3455만점을 인상해 482억원의 재정을 추가 투입키로 한 것.

다만 신상대가치점수를 5년간 20%씩 반영한다는 원칙에 따라 내년에는 40%를 반영, 약 193억원이 재정이 투입될 전망이다.

진료과별로 보면 내과는 소화기내시경 상대가치점수가 1339만점, 신장 1억7130만점이 인상되고, ▲마취과 6500만점, ▲비뇨기과 4293만점, ▲산부인과 8180만점, ▲신경과 2184만점, ▲신경외과 3553만점, ▲안과 1940만점, ▲이비인후과 4456만점, ▲재활의학과 5011만점이 오른다.

또한 정신과는 4829만점 ▲정형외과 7709만점, ▲진단검사의학과 4964만점, ▲외과(간담췌 1157만점, 내분비 784만점, 대장항문 2688만점, 소아 823만점, 위암 1021만점, 유방 1516만점, 이식 504만점, 혈관 1330만점, 화상 2632만점), ▲흉부외과 1303만점, ▲기타 1억7602만점이 상향 조정된다.

단 의사업무량 조정신청이 없는 내과(감염, 내분비, 소화기, 순환기 등) 방사선종양, 병리, 성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영사의학과, 피부과, 핵의학과 등은 상대가치점수 조정이 없다.

건정심은 또 한방의 침술에 대해 취혈술와 침수기술을 새롭게 반영해 상대가치점수를 총 12억4437만점 상향조정하는 안도 통과시켰다. 이를 위해 투입되는 재정은 552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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