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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 대표자, "건강보험 틀 개편을"

박진규
발행날짜: 2004-02-01 16:29:08
  • 가

"정부 의료사회주의화 정책 맞서 끝까지 투쟁" 결의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31일부터 이틀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의료사회주의화 정책을 규탄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의사들은 왜곡된 건강보험제도의 역사 속에서 말없이 국민의 건강만을 돌보며 살아왔으며 의학교육, 수련교육, 개원 등에서 정부 지원 하나 없이 이루어진 수고와 노력이 개혁이란 이름으로 철저히 유린당하는 현실에 자괴감을 금치 못한다”며 “굴종의 삶을 버리고 자유를 위한 당당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정부와 국회에 “통제식의 사회주의 방식을 버리고 국민의 선택권과 의료인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국민들이 필요한 만큼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또 “관료화된 단일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건전한 경쟁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체, 분리운영하고 목표관리제, 선별지정제, 총액계약제 등 사회주의 방식의 정책이 계획된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결의문은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근본 원인이며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한 조제위임제도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국회 내에 재평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실패한 조제위임제도를 진찰 후 약 받을 곳을 국민이 직접 선택하는 조제위임제도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의사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잘못된 각종 고시 및 시행규칙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국민건강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이 대우받고 의사가 소신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민건강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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