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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경영난, 수가인상 탓 아니다”

조현주
발행날짜: 2003-06-30 20: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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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이후 외려 자보 지급액 줄어

건강보험진료수가의 큰 폭의 잦은 인상으로 손해보험업계의 경영악화가 우려된다는 주장에 의료 단체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는 손해보험협회가 의약분업후 건강보험진료 수가의 인상으로 자동차보험 환자진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을 해온 것과 관련, 최근 조사를 통해 이와는 전혀 상반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2001년 ‘의료수가 인상이 자보에 미치는 영향’이란 자료를 근거로 자동차보험 환자진료비가 2000년부터 3년간 6,200억원이 증가하여 2002년에 1조6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반면 병협의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1년에 자동차보험수가(종별가산율)의 인하로 장기입원에 따른 수익률이 악화돼 종합병원 등에서 교통사고 환자 기피현상이 발생했으며, 2002년 보험회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한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7,781억원으로 2000년 9,019억원에 비해 오히려 1,238억원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진료 수가의 인상은 실제 손해보험업계의 보험급여비를 줄이는 데 일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병협은 민간보험인 자동차보험 종별가산율을 건강보험 기준으로 일원화해달라는 손해보험업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업체의 경영수지 개선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교통사고 환자의 적정진료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한편 병협 보험부 관계자는 “오는 8월부터 자동차보험수가가 인하될 예정인데, 이 때문에 종합전문요양기관(↓21%), 종합병원(↓13%), 병ㆍ의원(↓2%) 등에서 환자가 충분한 진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며 수가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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