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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DRG투쟁을 우려한다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3-09-08 06: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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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들이 정부의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에 반발, 대정부 강경투쟁 등 총 궐기할 태세를 선언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일 회장단과 지부장 연석회의를 열어 정부가 포괄수가제를 강행한다면 전국 8만 회원을 규합해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투쟁때보다 더 강력한 저지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누차 지적해왔듯이 과잉진료를 막고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다는 명분의 포괄수가제는 인정하지만 동네의원들의 처한 현실을 외면한 정책은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킬수 있다는 점에서 철회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의약분업 시행당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국민에게 가져다준 폐해가 얼마나 큰지 경험한 아픈 과거가 있다.

포괄수가가제 실시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때의 집단행동보다 더 강력한 투쟁을 가져다 줄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부에 바란다. 포괄수가제가 진정 국민을 위하고 보험재정 안정화을 위해 필연적이라면 대화와 협상의 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의료계 또한 국민건강을 담보로한 폐문 등 극단행동은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제2, 제3의 의료파동을 일으켜서는 안될 것이다.

이 땅의 건강 파수꾼인 의료계가 민주주의를 지킬때만이 국민보건대계가 바로 설 수 있으며 8만 회원의 결집도 이끌어 낼 수 있다.

정부가 의료계의 처한 현실을 외면한채 무리수를 강행한다면 포괄수가제는 의약분업보다 더 큰 파장을 가져다 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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