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건강보험 누적수지가 757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4년 12월말 기준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1조5679억원 흑자를 기록해 지난해 건강보험 누적적자 1조4922억원을 해소하고 올해는 당기수지 44억, 누적수지 757억원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잠깐 과거로 돌아가 보자.

건강보험 재정은 2000년까지 9189억원 흑자였다. 그러나 의약분업 시행직후부터 급속한 재정악화를 겪으며 2001년 재정파탄상태까지 보이다 드디어 2004년 흑자로 돌아선 것이다. (이는 정부에서 재정적자를 해소하려던 계획보다 2년이나 앞당겨진 결과)

사실, 우리나라는 지난, 1977년 사회보험성격의 직장의료보험을 도입해 1989년 지역의료보험 확대실시로 제도시행 12년 만에 전 국민의료보험을 달성한 바 있다.

놀라운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보험의료정책은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의 주장처럼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진료비 증가 억제와 의료 접근성 확보에 초점을 두고 진행돼 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의료비 내용의 증감에 집중해 의료의 질적 수준에 대한 논의와 정책은 도외시 한 것이다.

2004년 건강보험 757억 흑자에 대해 의사들은 “저수가와 삭감으로 이뤄낸 우리들의 피와 땀”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상하게도 치료와 진료를 받았던 국민들 역시 의료제도나 서비스에 만족하는 비율은 15%에 불과하다. (2002년 11월 맥킨지 보건의료 여론조사 결과)

우리나라 의료의 질적수준은 세계수준이라는 말도 나오지만 의료계의 기반이 되는 의사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 역시 큰 불만족에 휩싸여 있는 것이 현 의료계의 현실이다.

이런 결과가 야기 된 원인은, 건강에 대한 의식 증대로 한층 똑똑해진 국민들은 기대치에 못 미치는 의료서비스를 경험하고, 의사들은 의료비용면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만족하지 못하는 의사와 국민 모두를 위해 올해 의료정책은 비용상승 억제보다는 적절한 의료 질적수준 향상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야 하지 않을까

더불어 중병이나 MRI 같은 의료비 지원보다는 기본적 의료혜택 지원 쪽에 집중될 수 있는 2005년 의료정책 실시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