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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화와 건강불평등

장종원
발행날짜: 2005-03-14 06: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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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를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부와 민간의 행보가 가속화 되고 있다. 특히 노대통령이 두 번의 연설에서 의료산업화를 강조한 이후 그 속도는 더 빨라지는 듯 하다.

지난해 끝자락 외국병원의 내국이 진료를 허용하는 법률을 통과시킨 국회는 의료기관의 수익사업을 상당부문 허용하고 광고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재경부를 앞세운 정부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통해 고용과 경제성장이라는 성과를 얻어내기를 기대하고 있다. 민간보험사들은 본격적인 민간의료보험 시대를 열 실손형 보험 디자인에 여념이 없다.

‘경제가 살아야 한다’는 가치 속에서 의료산업화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산업화의 기치 속에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잊혀져 가는 것 같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수준과 의료이용에 있어 사회계층에 따른 건강불평등이 매년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

서민들은 경제적 부담으로 병의원을 찾기가 힘들고 그러다보니 병이 일찍 발견되지 않으며, 막상 중병을 발견했다손 치더라도 허울뿐인 본인부담상한제 아래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여전하다 못해 심해지고 있다.

의료산업화의 논리는 건강불평등의 해소라는 의료 본래의 가치 실현과 관련해서는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듯 하다. 원래 산업화 논리의 태생이 경제적 실리에 있었지 의료의 보편적 이용에 있지는 않은 탓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의료의 산업화가 반드시 국민들의 건강수준의 향상과 맞물리는 것은 더욱 아니다. 의료 산업화를 통해 경제는 발전했으나 많은 국민들이 의료혜택과 멀어져 건강의 불평등이 되물림 되는 상황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그래서 최근 의료의 본래 기능을 환기시켜주는 일련의 움직임은 소중하다. 최근 민주노동당의 무상의료 로드맵 공개가 그러하고, 중대상병보장제 등 중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려는 정책 제안 등이 그러하다.

지금은 의료공공성의 목소리가 의료산업화의 목소리에 대응해 50:50의 균형추라도 맞출 수 있도록 분발 할 때다. 적어도 의료산업화 폭주기관차를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라도 달아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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