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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투자' 전략 잘 될까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7-01-18 06: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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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최근국민의 건강을 국가가 첵임지는 '건강투자(Health- Investment)' 전략을 새로운 국가 보건의료전략으로 채택하고 올해부터 이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생애주기에 따라 연속적인 국가 건강투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사전예방적인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신설·강화하겠다는 것이었다. 국민의 건강을 생애주기별로 국가가 꼼꼼히 관리를 해준다고 하니 좋은 일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임신 이후 출산까지 필수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임신·출산 Total Care'를 도입하여 산전진찰, 초음파, 기형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 확대, 외래진료비 경감 등 아동에 대한 의료비 부담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청장년기(근로계층)에는 지역산업보건센터의 확충·지원하고 노인층에 대해서는 '노인건강증진허브보건소' 확대등 의료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계획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계획을 무리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재원조달 방안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올해를 원년으로 삼겠다고 해놓고 어디서 돈을 끌어올 것인지 궁금하다. 복지부는 2010년까지 약 1조원 내외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건강증진기금 확충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담뱃값 인상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담뱃값을 인상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또한 임신·출산 Total Care' 도입도 현실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임신에서 출산까지 필수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산부인과 등 관련 분야의 경영난을 부추길 소지가 크다. 특히 초음파 급여전환은 건보재정의 부족으로 무기한 연기했던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이번에 산과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런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건강투자 전략이 대선을 앞두고 급조된 정책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에서는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민감한 시기인 만큼 오해의 소지는 충분히 있다.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건강투자 전략이 계획대로 잘 수행될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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