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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회원들은 불안하다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7-02-22 0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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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는 분명 의협 집행부가 책임질 일인데도 초기 대응 미숙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 논쟁이 일고 있다.

경만호 전 의료법개정대책특별위원장은 "실무작업반 회의 내용들을 그때 그때 상임이사회에 보고했다"고 한다. 나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차대한 사안을 어떻게 보고도 하지 않게 혼자서 결정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아울러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의협 집행부의 분위기는 다른 것 같다. 장동익 회장은 경만호 전 위원장이 초기에는 간략하게 회의가 있었다는 사실확인 정도의 보고에 그치다가 실무작업반 회의 막판에 가서야 복지부가 제시한 법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시작했다고 반박했다. 다른 관계자는 "특위에서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상임이사회 토의안건으로 올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경 위원장을 겨냥했다.

의협 집행부와 경만호 위원장간 논쟁은 의료법 개정 시안의 검토, 결정, 대응이 따로 놀았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의료법은 의사들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의협 집행부와 특별위원회가 충분히 협의했야 했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있다. 의료법 개정 시안이 거의 확정이 됐을때에야 의협이 부랴부랴 대응에 나선 것도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의협 집행부가 우왕좌왕 흔들리면 회원들이 불안해 한다. 회원들은 의료법 개정 외에도 불안하고 혼란을 느끼는 것이 많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외래 본인부담금 정률제 시행, 의료급여 1종수급자 본인부담금 부과 등에 대한 불안감이 적지 않다.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사태가 여기까지 온데 대한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모든 대응 과정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아울러 의료법 개정 저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대책이나 정책이 분명한 원칙 아래 투명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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