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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따라가려다 가랑이 찢어진다"

고신정
발행날짜: 2007-03-19 06: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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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진단방사선장치 진료비 환수 논란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심평원이 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 환수를 강행한데 반발해 의협이 단체 행정소송을 제기키로 했기 때문.

의협은 현재 '환수예고통보서'를 받은 기관들에 대해 통보여부를 고지해 줄 것과, 개별적으로 심평원에 이의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환수예고통보서'를 받은 기관들은 미신고로 해당 구청 등에 300만원의 과태료를 이미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년간의 진료비 전부를 환수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S병원 관계자는 "식당에 밥솥이 있다는 신고를 안했다는 이유로, 그동안 벌어들인 밥값은 물론 반찬값까지 싹 다 긁어가겠다는 얘기"라며 "이런 상식밖의 일들이 의료계에서는 당연한 일처럼 이뤄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이번 사태의 원인이 의약분업 이후 정부와 의료계간 힘의 균형이 깨진데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복지부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고시내용을 발표하면서 의료계를 옥죄고 있다는 것.

그는 "실제 개원의들 사이에 '복지부 따라가려다 가랑이 찢어지겠다'는 얘기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회자되고 있다"며 "실제로 복지부 고시내용만 체크하는데도 만만치 않은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번 방사선장치 문제만 하더라도, 상당수 병원들이 당시 복지부 고시내용을 체크하지 못해 추후 통보를 받은 뒤에야 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며 "고시내용을 하나 놓쳤다고 진료비를 다 내놓으라는 것은 억지주장"이라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루에 환자를 최소 50명은 봐야 간신히 먹고 살만큼 의료환경을 척박하게 해 놓고서도 정부는 의사들을 더 들볶지 못해 안달을 하고 있다"며 "이번 만큼은 전 병·의원들이 힘을 합쳐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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