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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제도・법률
내년 의원수가 2.1% 인상…환산지수 63.4원
장종원
발행날짜: 2008-12-22 14: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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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격론끝에 표결, 약국 2.2%보다 낮아 '충격'
[메디칼타임즈=]
의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의료수가 인상률이 2.1%로 결정됐다.
이는 환산지수 연구에서 수가 인상요인이 의원보다 적었던 약국의 내년도 수가 인상률 2.2%보다 낮은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일하게 건보공단과의 협상이 결렬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인상률을 이같이 결정했다.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는 2.1% 인상키로 했으며, 이에 따라 의원급 요양기관의 환산지수는 현행 62.1원에서 63.4원으로 오르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책임을 물어 2% 미만의 인상을 주장하는 가입자단체와 2.5%인상을 주장하는 공급자단체가 충돌하면서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2.1% 수가인상안을 두고 표결을 벌인 끝에 12대 8로 공익안이 받아들여져,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가 결정됐다.
건정심은 다만 제도개선소위 등을 통해 1차 의료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키로 했다.
이는 환산지수 연구에서 수가 인상요인이 의원보다 적었던 약국의 내년도 수가 인상률 2.2%보다 낮은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일하게 건보공단과의 협상이 결렬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인상률을 이같이 결정했다.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는 2.1% 인상키로 했으며, 이에 따라 의원급 요양기관의 환산지수는 현행 62.1원에서 63.4원으로 오르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책임을 물어 2% 미만의 인상을 주장하는 가입자단체와 2.5%인상을 주장하는 공급자단체가 충돌하면서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2.1% 수가인상안을 두고 표결을 벌인 끝에 12대 8로 공익안이 받아들여져,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가 결정됐다.
건정심은 다만 제도개선소위 등을 통해 1차 의료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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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보다 적은인상율이 20년 정도 였는데..아직도.....
정신못차리는 의료사회...의료를 하겠다는 젊은이들이 있다니 ㅎㅎㅎ 아직도 정신못차리는 의료사회,바뀌는것은 요원하다고 보면됨 ㅋㅋㅋㅋ
인상요인 적은 곳 약국보다 인상요인 높은 의원을 개무시.
돈쳐들어서 지들이 연구하여 발표한 인상요인 높은 의원을 인상적게한 이유는..쪽수만 많지 실력은 족또없이 비열한 오다리 명문대 전문의 잘난 개등신들이 많아서..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당해야 하나?
자기들 주고 싶은데로 주고 안 받으면 괘씸죄 적용!
2.5% 올려주겠다고 했는데 결렬했으니 괘씸죄로 2.1% 인상!
결렬의 자유도 없는 계약이 계약인가? 강간하고 싶은데로 하는구만!
차라리 전부 공무원화 하던가!!
매년 물가상승률절반에도 못 미치고 임금인상률 1/3에도 못 미치게 10년-20년 강제로 억누르니 수가가 OECD 최하위에 개수가보다 못한 수가다.
일본처럼 응급실까지 문닫고 파업해야 한다.
수가 인상에 제동을 걸은 사람 명단은 어디서 확인할수 있나요
의료계를 핍박하는 사람들 명단 어디서 볼수 있나요
일본처럼 점수 자체를 변동시켜야
1점을 1원으로 만들고 각 가치에 대한 점수를 매년 또는 몇년마다 변화시키면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현재의 방법은 점수에 숫가를 곱해야 얼마인지 알아볼 수 있는 전근대적인 방법이다.
파업하자
2.1% 수가 인상으로 의사들 다 목메는 거 보고싶은 모양이군??
결렬의 책임은 가입자 단체에 있으니 3%대 인상을 하라
개 거지 같은
판을 엎어라
이 더러운 공무원도 국민 사용자 단체랑 협의해서 임금인상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