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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현 수가 의료왜곡과 붕괴 가져올 것"

이창진
발행날짜: 2008-12-23 20: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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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현 교수 1.9% 주장 강력 비판-"1차 의료 회생 모색해야"

의료계가 일방적인 수가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의사협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현행 수가로는 생존을 위해 비급여에 몰입될 수밖에 없어 의료 왜곡과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건정심의는 의원급 수가 인상률을 기존 2.5%에서 2.1%(환산지수 63.4원)로 인하 결정하고 의원급 회생방안 등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의협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가입자 측이 1차 의료기관에 '패널티’를 운운하면서 수가를 더 깎아야 한다고 저주를 퍼붓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사고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수가결정에 따른 분노감을 공표했다.

협회는 특히 "건정심의에서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의 시종일관 1.9% 주장은 공단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면서 "좌파적 시각을 가진 인사가 위원으로 존재하는 것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의협은 따라서 김진현 교수의 환산지수 연구용역 수주과정 및 금액, 연구결과를 전부 공개할 것과 수가계약의 제도 개선 및 차등수가제 등 1차 의료 회생 방안을 강력히 모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및 건정심 위원 중 좌파정부에 편승한 인사들을 배제하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는 위원들로 교체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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