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인하 작업에는 뜀박질을 하면서, 수가인상에는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회원회가 최근 외과와 흉부외과 등 기피전공과에 대한 수가가산 방안을 유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건정심이 지난달 PACS 수가를 기습인하 했던 사실과 빗대어 '수가인하는 초고속, 수가인상은 거북이'라는 말까지 공공연히 흘러나오고 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기대감을 모았던 '전공의 지원기피 진료과목 활성화를 위한 수가조정'이 무산되면서 건정심의 구조 및 역할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금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PACS 수가는 기습적으로 인하하더니 기피과 수가인상에는 반대하고 있다"면서 건정심이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책으로 외과와 흉부외과에 대한 수가가산방안을 제안했지만 건정심에서 재정중립을 이유로 이를 무산시켰다"고 지적하면서 "상대가치 총점이 절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재정중립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병협 지훈상 회장도 건정심 결정구조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지 회장은 21일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 "현 체계는 공급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꾸려져 있다"면서 "표 대결까지 가면 무조건 진다"고 언급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건정심의 구조와 역할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병원협회는 올해 주요사업 중 하나로 불합리한 수가계약제 개선을 내세우고 건정심의 역할 및 위원구성의 개선, 동등한 수가협상 구조 마련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했다.

병협 관계자는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등한 관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건정심의 구성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그 첫걸음으로 내달 심재철 의원실과 공청회를 열어 공론화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1일 건장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공의 지원기피 진료과목 활성화를 위한 수가조정'안을 논의했으나 의원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차기회의로 논의를 연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