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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강보험 재정 1944억 당기적자로 출발

장종원
발행날짜: 2009-02-12 11: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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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인상·산전진찰 지원 등 영향…재정압박 본격화

지난해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던 건강보험이 지난 1월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하며 올 한해를 시작했다.

1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1월 건강보험 총수입은 2조4119억원인 반면 총지출은 2조6063억원으로 당기 1944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누적으로는 2조674억원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공단측은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은데다 국고 지원금은 예산액 대비 10%, 담배부담금은 6.2% 수납된 반면, 보험급여비는 전년도 월평균대비 13%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적자이유를 분석했다.

공단 관계자는 "보험급여비 증가에는 경기침체에 따른 요양급여비 및 건강검진비 채권압류비 정리, 지난해 12월 실시된 산전진찰, 올해 수가인상 등이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다만 이번 달은 수입이 전월과 비슷한 추이를 유지할 경우, 보험급여비는 설날로 심사일이 2일 감소해 흑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차상위계층 진료비의 건강보험 전환(4월),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 경감(7월), 한방물리요법(12월), 치아홈메우기(12월),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12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이 본격화되면 재정압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 공단의 핵심사업은 건강보험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려있다"면서 "차상위계층 진료비의 건강보험 전환 등 굵직한 재정증가요인이 있어 재정전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보헙급여비 점유율은 종합병원이 30.4%, 병원이 11.6%, 의원이 23.8%, 약국이 26.9% 등으로 종전과 큰 변화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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