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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후보들,'리베이트 양성화' 원칙적 찬성

박진규
발행날짜: 2009-02-23 06:59:36

정부 의약품 정책 관련, 전기엽 후보 '마이웨이' 눈길

메디칼타임즈는 제36대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5명의 후보자에게 현안을 중심으로 공통질의서를 작성해 답변을 받았다. 질의서 결과와 주요 문항에 대한 후보별 입장을 취재해 의료정책을 바라보는 후보자들의 성향을 분석했다. 찬반 문항과 단답형 문항, 제약 등 3편으로 구성해 독자들의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상>의료현안별 성향
<중>대정부 협상력 강화방안
<하>약제비 정책 관련 소견
-----------------------------
메디칼타임즈가 실시한 의협회장 후보 현안 질의에서 4명의 후보들은 약제비 관리 정책과 리베이트 문제 등을 두고 비교적 분명한 입장을 취했다.

우선 '의료기관이 약제비를 절감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 고가약 억제대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대해 경만호(기호2번) 김세곤(기호4번) 유희탁(기호5번) 후보가 반대 입장을 표시한 반면 전기엽(기호1번) 후보는 찬성 입장을 표시했다.

전기엽 후보는 "혈압약 '베타자이드', 천식약 '아미노필린' 등 일부 의약품의 경우 효과에 비해 가격이 너무 싸 시장에서 퇴장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고가약 대체 품목으로 '예전부터 사용되고 인정된 약'을 사용하는 경우, 얻어지는 이익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은 시장 친화적인 약제비 절약 대책"이라고 밝혔다.

전 후보는 또한 "고가약 처방을 억제해 줄어드는 비용은 환자나 의사에게 돌아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 후보는 또 '복제약의 건강보험 약가는 오리지널 대비 몇%가 적정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50% 이하'라고 응답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오리지널 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하고 3년 이상의 연구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진정으로 인류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오리지널 약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복제약의 경우 이미 안정성과 효과가 입증된 약을 이미 알려진 생산 방법을 통하여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가격은 원료품 원가, 생산 공정 원가, 감가상각비용, 광고비용 및 복제약 제조 회사의 이윤 5% 또는 10% 정도를 합한 총액으로 정해 져야 하며, 이는 오리지널 약가의 30%선 정도에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경만호 후보는 오리지널 대비 80% 수준이 적당하다고 했고 김세곤 후보와 유희탁 후보는 70%를 적정선으로 제시했다.

의료기관에 대한 제약사 리베이트 양성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전기엽, 경만호, 유희탁 후보가 '찬성‘, 김세곤 후보는 '반대’했다.

김세곤 후보는 "욕심 같아서는 찬성해야 하지만 리베이트라는 용어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며 "리베이트 대신 신기술 습득을 위한 지원금 등 학술활동과 명목의 지원은 활성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원칙적으로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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