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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연기?…복지부, 제약사 하수인 전락"

고신정
발행날짜: 2009-02-27 10:44:24
  • 가

시민단체 잇단 성명…건정심 안건처리 난항 예고

정부가 고지혈증 치료제 경제성 평가결과 적용을 3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는 제약사의 이윤보장을 위해 국민에게 계속해서 부당하게 비용부담을 전가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복지부가 제약사의 하수인 역할을 자임하려 하고 있다"고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소비지민연대, 참여연대 등 보건시민단체의 연대체인 '건강권보장과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희망연대'는 27일 성명서를 내어 "복지부가 약가거품빼기 사업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건강연대는 "이번 시범평가결과 현재 4400억원 시장인 고지혈증 치료제에 포함된 약가 거품이 453억원 정도"라면서 "결국 매년 317억원의 보험재정과 136억원의 본인부담액이 제약회사로 부당하게 흘러들어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약가에 상당한 거품이 있음이 드러났음에도 불구, 복지부는 제약사호부터 부당이득금을 환수하지는 못할망정, 제약사의 이윤보장을 위해 국민들에 비용부담을 전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국민재정 절감을 위해 빠르게 약가인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또한 이날 성명을 내어 "약가인하를 3년 연기하고 특허약을 제외하겠다는 건정심 안건상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의 약가인하조치가 심각하게 후퇴되어 약제적정화방안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복지부는 제약회사의 복지를 위한 기관이 아니라 국민들의 복지를 위한 기관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27일 오전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상정안건들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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