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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선진화, 의사 공급확대 방안 담나

장종원
발행날짜: 2009-03-11 06: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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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공급 제한규제 풀어야"…영리병원 설립 '공식화'

MB정부의 의료선진화 방안에 의사 등 전문직의 인력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의대신설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상황에서, 만약 정부가 의사 정원 확대안을 들고 나온다면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주훈 연구위원은 10일 기획재정부가 주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자격제도에 의한 진입장벽이 지나쳐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성장이 제약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KDI는 기획재정부의 의뢰로 의사 등 전문자격사 진입·영업 규제 개선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김 연구위원의 주장은 전문직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는 변호사를 예로 들면서 한국의 변호사 1인당 국민수는 OECD 최고로서 평균의 4배에 이른다며, OECD는 로스쿨 정원의 상향 조정 및 궁극적 정원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의사, 변호사 등의 전문직 진입규제 완화는 인력공급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는 인력공급을 늘리더라도 시장에서 소비자의 판단에 따라 충분히 수요와 공급이 조절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력공급 확대에 따른 인력 자질 논란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걸러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서비스상품의 품질이 소비자에 의해 평가받도록 해야 한다"면서 "서비스산업의 인력공급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각종 자격시험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기획재정부는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기획재정부 구본진 정책조정국장은 "지금도 의료기관이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영리법인 병원은 투자에 대한 이익을 배당하는 차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영리병원이 허용되더라도 의료비가 상승하거나 서민이 병원이 못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건강보험이 당연히 적용되기에 환자가 진료받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구 국장은 그러면서 "규모의 경제를 볼때 병원이 더 전문화, 대형화되어야 한다"면서 영리병원이 그 대안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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