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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보다 '보호자 없는 병원' 도입해야"

장종원
발행날짜: 2009-04-14 17: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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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기재부에 항의서한 제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4일 영리병원 법인 도입방침과 관련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의견서에서 영리병원 허용은은 의료산업의 특수성상 공정한 경쟁을 저해해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뿐더라 의료서비스 질도 담보하지 못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영리병원 허용은 당연지정제 폐지와 의료기관간 과잉경쟁과 과잉진료를 부추기게 되며, 인건비 비중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일자리을 오히려 감소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오히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호자 없는 병원'도입과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한 의료안전망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나라살림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의 수장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몇 푼을 돈을 버는 것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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