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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영리병원 허용 반대" 외로운 외침

장종원
발행날짜: 2009-04-15 1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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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내 유일한 반대목소리…"중소병원 붕괴도 우려"

건강보험공단이 영리병원 허용 주장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의 정책기조로 인해 복지부조차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만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건보공단은 15일 내놓은 현안보고를 통해 영리병원 허용 주장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공단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영리법인 허용은 의료의 영리적 성격을 강화시켜 국민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한다"면서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보험 활성화의 계기가 돼 국민보건의료체계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또 "수익성이 높은 고가 의료서비스 확대로 의료자원 및 서비스배분에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필수의료나 저소득층 환자의 진료기피로 의료의 양극화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리법인 허용은 경비절감을 위한 인력 감축이 예상되며 자본동원력이 없는 중소병원의 붕괴가 예상된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공단은 따라서 당연지정제를 유지해 건강보험체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의료산업의 발전을 조화시켜 나가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부의 세제지원 확대와 규제완화도 하나의 방안이다.

또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함께 국민의료비 상승과 사회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민영보험의 적절한 규제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공단은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비용으로 보편적 건강보험서비스를 제공해 보장성은 낮은 수준"이라면서 "그러나 소득계층간 소득재분배는 물론 위험분산 효과는 탁월하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이어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해, 건강보험체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서비스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를 중심을 영리병원 허용을 강력하는 추진하는 상황에서 공단의 외로운 영리병원 반대 외침이 큰 정책흐름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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