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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무상의료 정책, 무책임한 꿈"

조형철
발행날짜: 2004-04-30 06:05:46
  • 가

무제한적 의료수요 증가, 의료비 과다지출 초래 비판

노회찬 당선자와 유시민 의원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이 민노당의 무상의료 정책에 대해 무제한적 의료수요 증가로 인한 엄청난 의료비 지출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29일 '정당 정체성 논란'을 주제로 열린 MBC 100분 토론에 참석한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민주노동당의 정책은 이상에 불과하다며 무상의료 정책의 예를 들어 강하게 비판했다.

유시민 의원은 "현재 의료보험체계에서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전무한 무상의료가 실현되면 그 수요는 무한대로 증가할 것"이라며 "수요 증가로 인한 실제 의료비 지출은 몇배가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데 이것을 과연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현재 의료서비스 가격을 고정시켜 놓고 추계한 다음 부유세를 걷어서 충당한다는 것은 정책이기 보다는 상당히 무책임한 꿈"이라며 "민주노동당이 말하는 진정한 정책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아하다"는 요지의 반론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노회찬 당선자는 "무상의료라는 것이 국민 모두에게 완전한 무상의료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라며 "부유세를 걷어서 한번에 무상의료가 완전하게 실행 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상의료를) 부분적으로 무상화시켜 나가는 과정으로서 단계별로 설정했을 뿐"이라며 "민주노동당의 꿈이 바로 정책으로 이어질 것으로는 생각치 않으나 국민들의 동의를 얻으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 한나라당 유승민 당선자는 "새롭게 태어난 보수야당를 자처하며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한 행복을 추구하고 여당과 민노당의 급진적인 좌익을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개방과 개혁은 북한만이 아닌 대한민국도 필요하다며 한나라당은 개방에 민노당은 개혁에 좋지만 열린우리당은 개방도 개혁도 양손에 들고 노력하는 정당"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당선자는 "열린우리당은 개방과 개혁을 양손에 들고 뭘 먹을지 모르고 망설여 실천이 안된다"며 "우리사회는 좀 더 왼쪽으로 가야하고 이제 따뜻한 물을 한번 부은 것이니 한나라당은 좀 더 참고 기다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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