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족한 간호사와 앞으로 새로이 필요한 간호사 수를 감안해 간호사 입학정원의 30%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 산하 병원경영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병원간호사 인력의 적정 수급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병원경영연구원은 현재 부족한 간호사 수와 향후 신규수요로 인한 필요 간호사 수를 추계했다.
향후 5년 이내 병원 신축 등으로 1만5000병상이 늘어날 계획이어서, 추가 필요인력은 최대 5070명에 이른다.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제 시행으로 3010명의 신규인력이 필요하다.
간호사를 필요로 하는 곳은 병원뿐이 아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간호사 669명, 보건교사 배치 의무화로 3627명이 요구된다.
이를 토대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는 의료법 기준(입원환자 2.5명당 간호사1인)으로 2만5856명, 병원경영통계기준(100병상당 간호사 인력 33.8명)으로는 4만2040명이 부족하다.
병원경영연구원은 간호사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향후 5년간 현행 1만2000명 수준의 입학정원을 30% 늘여 단계적으로 1만5600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단기적으로 일반학사편입의 폭을 매년 1000~200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야간간호사의 고용확보를 위한 야간 간호관리료 신설과 농어촌 병원 간호사 확보를 위한 간호수당 신설, 간호등급 적용 기준을 '허가병상수'가 아닌 '입원환자수'로 변경, 단시간 근무 간호인력 간호등급 적용 등의 정책도 제시했다
연구원은 아울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이상 근무한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일정 평가를 거쳐 간호대학에 편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거나 준간호사를 인정하는 방안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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