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약제비 환수법안 심의를 앞두고 의료계가 협상불가라는 강력한 카드로 대국회 공략에 시동을 걸었다.

20일 의사협회(회장 경만호)에 따르면, 지난주 구성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 저지를 위한 TFT(팀장 정국면 보험부회장)가 대국회 설득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제비 환수법안은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태로 다음달 열리는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의협은 법안저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정하고 TFT를 통한 다각적인 방안모색으로 대정부와 대국회 설득을 위한 강온전략에 고심중인 상황이다.

좌훈정 대변인은 “복지부가 주장하는 논리의 허점이 법안 곳곳에 산재되어 있다”면서 “다른 국가의 예를 보더라도 처방약에 대한 무소불위 삭감은 없고 정부와 의료계간 합의에 의해 처리하고 있다”며 복지부를 강력히 질타했다.

의협은 현재 여론 형성을 통한 법안저지 전략은 늦은감이 있다고 판단하고 의료계의 단결을 바탕으로 타협없는 대국회 설득이라는 내부방침을 정한 상태이다.

TFT 한 위원은 “환수액수가 전체 처방약제비의 1000분의 1도 안되는 실정에서 이를 명목으로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하는 법안은 소신진료를 유발할 것”이라면서 “병협 등과 공조를 통해 법안을 막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했다.

TFT는 강력투쟁을 비롯하여 의원별 개별 설득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이나 실현가능성을 놓고 회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방법을 논의중에 있다.

좌훈정 대변인은 “오는 23일(토) TFT를 비롯한 시도 및 개원의 보험이사가 참여하는 연석회를 마련해 직역별 민의를 수렴할 예정”이라며 “여기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다음주부터 실질적인 차단책을 공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