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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호 집행부, DUR 간선제 등 현안대응 불안

이창진
발행날짜: 2009-05-25 06:46:31

원외처방·DUR 원칙만 확인…"간선제 논란 물타기 좌담회"

약제비 환수법안과 간선제 통과 등 내외적인 현안을 풀어내는 의협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경만호 집행부 출범 후 표명한 현안별 돌파법이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한채 지지부진한 미봉책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 및 DUR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의협 TFT가 두 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원론적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겉돌기식 회의에 머물고 있는 상태이다.

경만호 회장은 지난 7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최대 현안인 원외처방과 DUR 시범사업 관련 TFT를 구성해 단일안 도출과 의료계 의견을 결집시키겠다”면서 조속한 대책마련을 시사한 바 있다.

다음달 분수령이 될 이들 현안은 국회와 정부 설득이 가장 큰 변수라는 점에서 현 집행부의 대외능력의 첫 시험대로 회원들의 신뢰와 직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귀추를 모은 지난 23일 의협에서 열린 TFT와 직역별 보험이사가 참여하는 연석회의는 상견례에 불과했다는 평가이다.

회의에 참가한 한 인사는 “TFT에서 기존에 논의한 결과에 비교해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었다”면서 “연석회의라고 하지만 원외처방이나 DUR 모두 집행부의 해법수준을 벗어나긴 힘든게 현실”이라며 수박 겉핣기식으로 마무리된 회의 분위기를 귀뜸했다.

좌훈정 대변인도 “개원의협의화와 학회 참석이 많았지만 현안별 새로운 아이디어와 획기적인 제안은 없었다”고 전하고 “DUR는 고양시의사회가 참여하기로, 원외처방은 국회설득이라는 각각의 원칙만 확인했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정기대의원총회 통과로 시작된 간선제 논란도 의협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사안이다.

논란 초기 젊은층에서 촉발된 일부의 주장으로 비춰졌다면 지금은 중년층으로 확산되며 정총 절차상의 문제를 삼으며 소송까지 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강경해진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의협 집행부가 선택한 방법은 기관언론이다.

지난 21일 의협 기관지인 의협신문 주최로 열린 ‘선거제도에 관한 좌담회’(부제:회원들 민의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는 급작스럽게 미련됐다는 후문이다.

좌담회는 좌훈정 이사가 사회자로 직선제 찬성자인 조행식 인천시의사회 총무이사와 간선제 찬성자인 김건상 전 의학회장 그리고 중도적 입장인 권오주 선관위원장 등이 연자로 참석해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겉으로는 신문사 주최이나 의협의 생색내기 성격이 짙었다.

실제로 한 토론자는 “입장을 밝히기는 뭐하고 그냥 가만있기도 어려운 집행부 입장에서 기관지를 활용해 가열되는 논란의 물타기 성격이 강했다”면서 “얇은 수로 생색내기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토론자도 “논란의 형태가 어떻든 간에 회원을 설득시키기 위한 방편이라는 측면이 있었다”며 좌담회의 취지가 순수한 의도가 아님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출범 한달에 다가서는 경만호 집행부가 TFT 구성에 이어 좌담회까지 동원했으나, 회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진정성이 부족한 정책적 한계가 곳곳에서 감지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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