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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건강보험

고신정
발행날짜: 2009-06-04 06: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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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또 다시 시끄럽다.

지난번에는 약가관련 업무를 두고 치고-막기가 반복되더니, 이번에는 심사삭감률을 두고 말들이 많다.

한쪽은 심평원이 일을 설렁설렁해서 심사삭감률이 줄었으니 그만큼 보험료가 새나간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또 한쪽은 억지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

공단측에서 심평원 출범 10주년을 맞아 기능과 역할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으니…. 아무래도 끝까지 가볼 모양이다.

일단 공단은 표면적으로 보험자로서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다. 보험재정의 안정을 위해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해나가야 하며, 보험자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며 제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돌려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약가업무는 물론 최근에 문제를 삼고 나선 진료비 심사도 모두 건강보험재정을 걱정하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반대로 심평원에서는 공단이 억지주장을 늘어놓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노골적인 흡집내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일각에서는 심사와 평가라는 심평원 고유업무까지 공단이 감놔라 배놔라하고 나서는 것은 지나치다면서 공단의 '심평원 흔들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불만들도 나온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속마음도 편치 않다. 표면적인 이유가 어찌되었건 간에 제식구끼리의 아웅다웅하는 모습이 보기 좋을리 없다.

그것이 건강보험을 책임지고 있는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공단과 심평원이라니, 자칫 건강보험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단순히 국민을 위해서,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 일 뿐이라면 그것은 말그대로 집안에서 대화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 목소리가 담장밖으로 크게 울려퍼질수록 국민들의 마음은 멀어질 수 밖에 없다.

여론을 등에 엎고 편가르기를 해서 남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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