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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제 두고 리베이트 못없앤다"

장종원
발행날짜: 2009-06-12 11: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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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성익제 사무총장 "학술행사 지원까지 금지 곤란"

병원협회가 복지부와 유럽상공회의소가 개최한 윤리경영 서약식을 평가절하하고, 실거래가 상환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병협 성익제 사무총장은 12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윤리경영 서약식 불참 배경을 다시 밝혔다.

성 총장은 윤리경영 서약식의 의미에 대해서 다국적 제약사의 이익을 위해 유럽상공회의소가 복지부를 내세워 추진한 리베이트 금지 서약식으로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의약품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약서에 충분한 법률적 검토없이 서명할 이유가 없었다고 불참이유를 밝혔다.

특히 서약서가 국제간에 의약품 거래를 둘러싼 마찰이 발생했을 경우 발목을 잡을 소지가 있다는 국제 변호사 자문 결과도 공개했다.

성 총장은 이어 리베이트에 대한 개념 정립없이, 의료기관이 제약업체로부터 받는 모든 경제적 지원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외국을 보면 학술행사 지원이라든지 임상에 대한 자료조사 지원, 제품설명회 또는 판촉활동을 위한 샘플제공 등은 허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장려되는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성 총장은 그러면서 "(리베이트 근절은)서약식을 한다거나 자정선언을 한다거나 해서 되는게 아니"라면서 "시장의 원리를 이해하고 시장이 스스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고가약 선호현상과 리베이트 경쟁을 부추기는 제도라고 지적하면서,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고시가제도로 바꾸는 정책변화만이 리베이트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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