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간호사 인력난 해소방안의 하나로, 2010년부터 3개년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1600명씩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학사편입 확대도 함께 추진, 편입정원을 현행 10%에서 30%선까지 높이기로 했다.

17일 국회 및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간호인력 확충 중장기 계획을 수립, 2010년부터 적용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올해를 기준년도로 삼아 내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1600명씩 늘려가기로 했다. 신입 간호대학생 정원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1600명, 2011년에는 3200명, 2012년에는 4800명 증가하게 되는 셈.

실제 복지부는 일단 내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은 올해보다 1600명 늘리는 방안을 확정하고, 교과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마무리한 상태다.

다만 대학 입학정원은 수급현황 분석을 통해 해마다 산정하도록 되어있는 만큼 2011년과 2012년 정원에 대해서는 변동가능성이 열려있다. 전년도 수급현황에 따라 정원확대 범위가 1600명 보다 많아질 수도, 그보다 다소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다.

국회 관계자는 "당정협의를 통해 일단 향후 3개년간 간호대 입학정원을 매년 1600명씩 늘려가는 것으로 중장기 운영방향을 정했다"면서 "다만 2011년 이후에는 전년도 인력수급현황을 반영해 정원을 추가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입학정원과 더불어 간호대학의 학사편입 확대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학사편입 정원을 현행 10%에서 30%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

국회 관계자는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간호대학 학사편입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방안을 통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간호인력수급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사자인 간호사협회 등은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무작정 늘리는 것이 수급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간호협회는 최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무분별한 간호교육기관의 신설이 교육 질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인력증원 중심의 정책추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