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통합하는 작업이 2013년 이후로 대폭 늦춰질 전망이다. 또한 통합한다고 하더라도 응급의료기관 평가나 암건진기관 평가 등의 개별적인 평가는 존속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의료자원과 정윤순 과장은 22일 의료기관평가와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4월 의료기관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암검진의료기관평가 등 병원대상 각종 평가를 일원화해 통합평가체계를 구축하는 의료기관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내년도 도입을 계획중인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과 더불어 즉각적인 도입은 어렵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한 의료기관 평가는 치과병원평가, 한방병원평가 등과 같은 기관평가만 통합을 하고 응급의료기관평가, 건강검진평가 등 특성화된 개별평가는 유지하기로 했다.

복지부 의료자원과 정윤순 과장은 "치과병원평가와, 한방병원평가 등은 본사업을 통해 평가기준의 오류를 평가하고, 평가기준이 없는 정신병원, 요양병원의 평가기준을 만들어 2013년 이후에 통합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 과장은 또 "의료기관 자체를 평가하는 약 5가지 평가는 통합하는쪽이 맞지만, 특성화된 평가는 일부 중복된 기준을 의료기관평가로 옮기더라도 계속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또 의료기관 인증제와 관련해서는 내년 하반기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과장은 "대상을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면서 "다만 일부 정신병원이나 요양병원 등 의료 질을 올릴 필요가 있는 부분은 당분간 자율방식보다는 강제방식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