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3년까지 전산심사를 전체 심사물량의 65%선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이른바 진료비 사전점검 청구제를 운영해 심사의 효율성도 함께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일단 심평원은 늘어나는 심사물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한정된 재원과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실제 심평원에 따르면 2000년 4억1000만건에 그쳤던 심사물량은 지난해 11억2000만건 수준으로 늘어났으며, 2012년에는 16억3000만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심평원은 현재 81개상병, 전체심사물량의 40% 가량에 적용하고 있는 전산심사를 2013년까지 65%선까지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사후 청구건별 심사 또한 건별심사와 사전예방적 요양기관별 진료관리(적정급여 자율개선제)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심평원 황의동 기획조정실장은 "사후청구건별 심사로는 연간 10% 이상 늘어나는 심사물량이나 진료고도화, 상병구조 변화 등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다"면서 "이에 심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사전예방적 관리에 촛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진료비 사전점검 청구제도를 도입,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진료비 사전점검 청구제도란, 요양기관들이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를 제출하기 전 사전점검시스템을 활용해 청구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황의동 실장은 "이 경우 프로그램 정보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오류를 스스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어, 행정적 편의 뿐 아니라 심사를 둘러싼 마찰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평가사업과 관련해서도, 그 내용을 개선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평가대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2008년 기준 전체 진료비 영역의 30%인 평가대상을 향후 50% 수준까지 확대키로 한 것.

또 평가의 내용도 의료이용도 조사 방법에서 임장 질 평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개별 진료항목별·질환별 평가를 의료구조와 과정, 결과를 연계한 요양기관 단위의 종합적인 질 평가로 바꾸어 나갈 예정이다.